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도6371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모욕{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}][미간행]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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